국민연금 고갈 사태, 국민연금개혁안 어떤 방향

안녕하십니까.  공부하Go DoIT 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기사화되고 있어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재정추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령자격 (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이전에도 조심스럽게 언급은 되었지만,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로  지난 2018년때 예측한 고갈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진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분석, 문제점 진단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 에서 6%로 오르고, 1998년 9%까지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12%로 올린 뒤 2000년대 중반 15%로 올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면서 24년간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1월 27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었고,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 치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 미래세대가 내게 될 세금에 대한 부담감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장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해도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국민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노동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출산율 보면 답이 없는데?" 등의 반응을 드러내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30년 경 적자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7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고갈되기 전에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금에 포함돼 있고, 전체 자산의 14%가 국내 주식에 투자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투자액은 130조 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주요 종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매각은 한국 자본시장을 크게 하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금수급자는 622만 명이며, 전체 가입자는 22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3년 34조 원으로 현재 지급액 기준으로 2057년경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얼마를 내나요?

 

 

이렇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약 3배 정도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9%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내용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조금 더 납부하고 늦게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금년 초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수급연령도 67세로 늦추고 가입연령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영국 25%, 독일 18%, 일본 17%, 미국 13%, 한국 9% 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비율은 급여의 9% 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4.5%, 기업이 4.5%를 부담하게 되고,  자영업자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방향

 

국민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 개혁 권고안을 1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원들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개혁 권고안 보고를 앞둔 자문위에서는 크게 네 가지 개혁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안으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납부 금액)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금액)을 40%로 유지하자

 

 (2) 안으로 역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거나 50%까지 인상하자

 

 (3) 안은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

 

 (4) 안으로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에 대한 공론화는 이룬 셈입니다.

 

 

 

 

정부의 입장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넥스트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고,  '수급 연령만 늦춘다'는 응답도 30.2%였는데,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에서 보면 두 개 응답을 합친 비율만 65.4%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인상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론이 이렇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참고해 10월 말까지 개혁안이 담긴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관문에서부터 꼬이는 모양새여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개혁의 최우선 목적은 재정 안정화에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는 선택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래 세대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방안일 수 밖에 없어  세대 간 불평등 논란,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키우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정년 연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금 수령 개시 연령(2033년부터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보험료 납부 연령도 연장하면 소득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 재정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청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키우거나, 취업난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가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간단 상식 정리

 

1.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3년생~1956년생 - 61세 연금 수령

       1957년생~1960년생 - 62세 연금 수령

       1961년생~1964년생 - 63세 연금 수령

       1965년생~1968년생 - 64세 연금 수령

       1969년생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0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소득이 2,539,734원 이하인 경우, 58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군복무를 한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더라도 2022년 기준 매월 2,681,724원 보다 많은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소득이 생기게 된다면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연기 제도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나이가 된 수급자가 연기를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해서 수급권을 취득한 후 65세까지 연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수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금액은 50%~90%, 및 전액 중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연기 신청 할 수 있고, 연기 신청을 통해 이후 수급하게 된다면, 연장한 기간만큼 1년당 약 7.2%의 이자 형식으로 연금의 가산을 해서 이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에서의 대응방안은 어떠한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안이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의 방향으로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